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Schrems II 판결(C-311/18)은 조직이 이전 대상국의 법률과 관행이 EU 데이터 보호법상 요구되는 보호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국외 이전을 평가하는 방법, 이전 영향평가(TIA)가 적절한 경우, EDPB 방법론의 작동 방식,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요: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요건은 구체적인 데이터, 당사자, 이전 대상국, 이전 메커니즘, 처리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Schrems II로 달라진 점
2020년 7월 16일 Schrems II 판결은 EU-US Privacy Shield를 무효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조항이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전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SCCs에 의존하는 조직은 조항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 대상국의 법체계와 관행이 SCCs에 담긴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후 EDPB는 국외 이전을 평가하고 보완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6단계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실무 원칙
- 이전 확인
- 법적 메커니즘 확인
- 이전 대상국 평가
- 보완 조치 결정
- 결정 사항 문서화
- 변화 모니터링
§이전 영향평가란 무엇입니까?
이전 영향평가(TIA)는 국외 데이터 이전을 문서로 평가하는 절차로, 해당 상황에서 이전 메커니즘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TIA에서는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전되는 개인정보
- 데이터를 수령하는 자
- 데이터가 이전되는 곳
- 처리의 목적과 성격
- 근거로 삼는 이전 메커니즘
- 이전 대상국의 법률과 관행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접근 가능성
- 이용 가능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구제 수단
- 기술적·계약적·조직적 보호조치
- 보완 조치의 필요 여부
- 이전 진행 가능 여부와 그 조건
TIA는 일반적인 국가 평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조직은 언제 국외 이전을 평가해야 합니까?
먼저 개인정보가 EEA 역외 국가로 이전되는지 또는 그 국가에서 접근 가능해지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EEA 역외 클라우드 제공업체 이용
- EEA 역외에서 개인정보 호스팅
- EEA 역외에 있는 인력의 원격 접근
- 해외 프로세서 또는 하위 프로세서와의 데이터 공유
- 해외 고객 지원팀 활용
- 해외 분석 또는 광고 제공업체로의 데이터 전송
- 그룹 내 국제적 데이터 접근
- 프로세서에 의한 재이전
이전 분석은 클라우드 리전, 원격 접근 체계, 백업, 하위 프로세서를 포함한 실제 처리 환경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1단계 — 이전 현황 파악 및 이해
확인하지 못한 이전은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세요.
데이터
- 개인정보의 범주
- 특수 범주의 데이터
- 민감 정보 또는 기밀 정보
- 규모 및 빈도
- 정보주체의 수와 소재지
당사자
- 컨트롤러
- 프로세서
- 하위 프로세서
- 계열사
- 서비스 제공업체
- 그 밖의 수령인
위치
- 데이터의 출처지
- 이전 대상국
- 호스팅 위치
- 백업 위치
- 원격 접근 위치
- 재이전 대상지
처리
- 목적
- 처리의 성격
- 보유 기간
- 접근 요건
- 암호화 체계
- 인증 및 접근 통제
제30조에 따른 처리 활동 기록, 벤더 등록부, 데이터 흐름도,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유용한 출발점이 되지만, 실제 기술 환경과 대조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2단계 — 이전 메커니즘 확인
GDPR 제5장은 국외 이전을 위한 여러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결정
제4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프레임워크가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제대로 받는다면 조직은 해당 이전에 SCCs를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직은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이전 대상지
- 적용되는 적정성 결정
- 결정의 적용을 받는 수령인
- 결정의 적용 범위
- 관련 제한 사항
표준계약조항
제46조에 따른 SCCs는 국외 이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적합한 모듈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모듈 1 —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로
- 모듈 2 — 컨트롤러에서 프로세서로
- 모듈 3 — 프로세서에서 프로세서로
- 모듈 4 — 프로세서에서 컨트롤러로
SCCs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전 대상국의 법률과 관행 때문에 SCCs의 보호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승인받은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CR)은 다국적 그룹 내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직은 개별 이전의 구체적 사정과 적용되는 법적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49조의 예외
제49조는 특정 상황에 한정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관련된 일정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 명시적 동의
- 계약상 필요성
-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 중대한 이익
- GDPR에서 정한 그 밖의 사정
예외는 원칙적으로 적절한 장기 이전 메커니즘을 대신하는 통상적인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 이전 대상국 평가
이 단계가 이전 평가의 핵심입니다.
조직은 이전 대상국의 법률과 관행이 선택한 이전 메커니즘에서 요구하는 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권한 및 감시 권한
다음 사항을 평가하세요.
- 정부의 접근 권한
- 국가 안보 관련 법령
- 법 집행 기관의 접근
- 감시 권한의 범위
- 접근 조건
- 독립적인 감독
- 사법적 허가
- 필요성 및 비례성 관련 보호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이 다음을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갖는지 검토하세요.
- 열람
- 정정
- 반대
- 사법적 구제
- 독립적인 감독
- 실효성 있는 구제 메커니즘
법치주의
평가 시 다음 사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법부의 독립성
- 투명성
- 규제 감독
-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의 이용 가능성
- 집행 관행
EDPB의 유럽 필수 보장(European Essential Guarantees) 프레임워크는 감시 조치를 분석할 때 유용한 기준점이 됩니다.
§4단계 — 보완 조치 확인
이전 대상국 평가에서 이전 메커니즘만으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위험이 확인되면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DPB는 크게 기술적 조치, 계약적 조치, 조직적 조치를 다룹니다.
기술적 조치
이전의 내용에 따라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암호화
- 적절한 키 관리 통제를 갖춘 암호화
- 가명처리
- 접근 통제
- 분리
- 분할 처리
- 기밀 컴퓨팅
- 안전한 처리 환경
- 데이터 최소화
조치의 실효성은 구체적인 위협과 이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령인이 복호화 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암호화는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적 조치
고려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정부 접근 사실을 통지하겠다는 약정
- 투명성 의무
- 위법하거나 비례에 어긋나는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 의무
- 감사 권한
- 보안 요건
- 정보주체 지원
- 하위 프로세서 통제
- 사고 관리 요건
계약 조항만으로는 이전 대상국의 강행 법규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실효성은 구체적 맥락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조직적 조치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접근 요청 대응 절차
- 내부 접근 제한
- 임직원 교육
- 데이터 최소화 정책
- 투명성 보고
- 엄격한 승인 절차
- 제공 요청에 관한 정책
- 정기적인 이전 평가
§5단계 — TIA 문서화
방어 가능한 TIA는 서면으로 작성되고, 증거에 기반하며, 해당 이전에 특화되어야 합니다.
실무용 TIA 기록에는 다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전 프로필
- 데이터 수출자
- 데이터 수입자
- 데이터 범주
- 정보주체
- 처리 목적
- 이전 대상지
- 빈도
- 규모
- 보유
이전 메커니즘
- 적정성 결정
- SCC 모듈
- BCR
- 제49조의 예외
- 그 밖에 적용되는 메커니즘
법적 평가
- 이전 대상국의 관련 법률
- 정부의 접근 권한
- 감시 관련 법제
- 정보주체의 권리
- 구제 수단
- 규제 환경
위험 평가
- 식별된 위험
- 발생 가능성
- 잠재적 영향
- 기존 보호조치
- 잔여 위험
보완 조치
- 기술적 조치
- 계약적 조치
- 조직적 조치
최종 결론
조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 A. 평가한 대로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B. 명시된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C. 이전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이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6단계 — 상황 변화 시 재평가
TIA를 한 번 작성하고 잊어버리는 문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재평가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대상국의 법률
- 정부 접근 관행
- 규제 지침
- 법원 판결
- 데이터 수입자
- 하위 프로세서
- 처리 목적
- 데이터 범주
- 보안 아키텍처
- 이전 메커니즘
- 기술적 보호조치
조직은 개인정보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기 검토 주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EDPB 방법론은 적절한 주기로, 그리고 상황이 변할 때 다시 평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EU-미국 간 데이터 이전과 Data Privacy Framework
EU-US Data Privacy Framework는 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적격 미국 조직으로의 이전에 적용되는 적정성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이면서 인증을 받은 미국 조직으로의 이전은 당연히 SCCs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적정성 결정에 근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합니다.
다만 조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수령인이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인증이 해당 서비스와 데이터를 포괄하는지 여부
- 이전이 적정성 결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재이전이 적절히 포괄되는지 여부
- 다른 수령인이나 하위 프로세서에 다른 이전 메커니즘이 적용되는지 여부
따라서 DPF는 “미국”을 하나의 이전 범주로 뭉뚱그려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전 단위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국외 이전에 TIA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국외 이전마다 “TIA”라는 이름의 독립된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분석은 이전 메커니즘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가능한 적정성 결정은 제45조에 따른 이전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 SCCs에 근거한 이전은 이전 대상국의 법률과 관행을 적절히 평가해야 합니다.
- BCR에 근거한 이전은 해당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제49조의 예외에는 고유한 요건과 제한이 있습니다.
독립된 TIA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이전 근거와 평가 내용을 문서화해 두면 책임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유용합니다.
§TIA vs 데이터 이전 계약
두 문서는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 TIA | 데이터 이전 계약 / SCCs |
|---|---|
| 이전 위험과 법적 환경을 평가합니다 | 계약상 의무를 정합니다 |
| 이전 대상국의 법률과 관행을 검토합니다 | 당사자 간 요건을 정합니다 |
| 보완 조치를 확인합니다 | 책임을 배분합니다 |
| 이전 결정을 뒷받침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 이전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 판단 근거를 문서화합니다 | 집행 가능한 계약상 약정을 만듭니다 |
SCCs를 이전 메커니즘으로 선택했다면 TIA가 SCCs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SCCs에 서명했다고 해서 이전 대상국에서 이전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TIA 실수
실수 1: SCCs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
SCCs도 중요하지만 이전 평가에서는 이전 대상국의 법적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수 2: 일반적인 국가 평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암호화된 가명처리 데이터의 이전과 식별 가능한 건강 정보의 이전은 위험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 3: 원격 접근을 간과하는 것
다른 국가에서의 원격 접근도 이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 4: 하위 프로세서를 간과하는 것
주 벤더만 데이터를 수령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 5: 암호화하면 당연히 충분하다고 보는 것
암호화의 실효성은 키 관리, 접근 권한, 기술 아키텍처, 구체적인 위협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 6: 과거에 정부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
과거 경험은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 7: 평가를 갱신하지 않는 것
법적·규제적·계약적·기술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당초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A 문서화 체크리스트
TIA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문서화했는지 확인하세요.
- 이전 시나리오
- 데이터 범주
- 정보주체
- 데이터 수출자 및 수입자
- 이전 대상국
- 하위 프로세서
- 호스팅 및 원격 접근 위치
- 이전 메커니즘
- 이전 대상국 법적 평가
- 정부 접근 분석
- 정보주체의 권리 및 구제 수단
- 기존 기술적 보호조치
- 계약적 보호조치
- 조직적 보호조치
- 보완 조치
- 잔여 위험
- 최종 이전 결정
- 책임 이해관계자/최종 승인
- 검토 트리거
- 다음 검토일
§자주 묻는 질문
GDPR상 TIA는 의무입니까?
GDPR은 모든 국외 이전에 대해 “TIA”라는 이름의 독립된 문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CCs와 같은 이전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조직은 이전의 구체적 사정과 이전 대상국의 법률 및 관행이 요구되는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Schrems II 이후에도 SCCs는 유효합니까?
예. Schrems II는 SCCs 일반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이 구체적인 이전 상황에서 SCCs가 실효성 있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암호화로 국외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의 실효성은 구현 방식, 키 관리, 접근 체계, 관련 데이터, 해당 위협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세서마다 별도의 TIA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사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충분히 유사한 이전 시나리오를 묶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평가는 실제 이전 결정을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GDPR 제3조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해당하면 제5장 요건이 면제됩니까?
아닙니다. EDPB의 가이드라인 05/2021은 제3조와 제5장의 상호 관계를 다루며,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일정한 처리 활동에도 제5장 요건이 적용되는 국외 이전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완 조치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되는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면 조직은 적용되는 이전 메커니즘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전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거나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어 가능한 국외 이전 프로그램 구축
견고한 이전 프로그램은 다음 요소를 결합해야 합니다.
- 이전 매핑
- 법적 메커니즘
- 국가 평가
- 보완 조치
- 문서화
- 지속적인 모니터링
RegulatoryBridge는 국외 이전 평가, TIA 문서화, SCCs 이행, 보완 조치 분석, 국경 간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지원합니다.
국외 이전 평가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RegulatoryBridge에 문의하여 귀사의 이전 시나리오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