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EU/EEA 밖에 소재하지만 EU 내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GDPR 제27조에 따라 EU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질문에 답하면 제27조의 대리인 요건이 귀사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참고용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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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EU 대리인은 특정 GDPR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U 내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대리인은 서면으로 지정되며, 다음 주체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 감독기관
- 기타 관련 당사자
대리인은 서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를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GDPR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대리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EU 대리인 vs DPO
EU 대리인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와 다릅니다.
| EU 대리인 | 데이터 보호 책임자 |
|---|---|
| 주로 EU에 설립되지 않은 일부 조직과 관련됨 | GDPR이 정한 경우에만 요구됨 |
| 서면 위임에 따라 행동함 | 적절한 독립성을 갖추고 DPO 직무를 수행해야 함 |
| 특정 GDPR 사안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함 | GDPR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자문, 모니터링 및 지원을 제공함 |
| 정보주체 및 감독기관과 소통할 수 있음 | 법률에 규정된 고유한 DPO 책임을 짐 |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음 |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음 |
EDPB는 위임 범위와 독립성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대리인 기능이 외부 DPO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U 대리인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제27조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주체 또는 행동이 모니터링되는 정보주체가 소재한 EU 회원국 중 한 곳에 대리인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여러 EU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회원국마다 별도의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DPB 지침에 따르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하나의 대리인이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여러 처리 활동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EU 고객이 소수에 불과해도 EU 대리인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EU 고객 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판단은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제27조 제2항의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 수가 적다고 해서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U 대리인을 두면 당사가 GDPR을 준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EU 대리인은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GDPR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귀사는 다음을 포함한 GDPR 의무에 계속 책임을 집니다.
- 적법한 처리
- 투명성
- 정보주체의 권리
- 보안
- 개인정보 유출 관리
- 국외 이전
- 프로세서 관리
- 책임성
따라서 대리인 요건은 보다 폭넓은 GDPR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다루어야 합니다.
필요한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되는 제27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U 대리인을 둔다고 해서 GDPR의 기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조직은 지정 사실을 문서화하고 대리인이 적절한 서면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U 대리인 요건 평가를 받아 보세요
제27조가 귀사에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RegulatoryBridge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GDPR 적용 지역 범위 평가
- 제27조 적용 여부 판단
- 제27조 제2항 예외 검토
- EU 대리인 선임
- 대리인 관련 문서 작성
- 개인정보 처리 고지 업데이트
- 정보주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수립
- 규제 당국 커뮤니케이션 지원
- 지속적인 GDPR 요건 모니터링
요건을 파악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정하세요.